통찰력 있는 IT 기업 비젠소프트를 소개합니다.

II. "혹시 저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 확인 & 면제 조건 꼼꼼 체크!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기만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

A. 원칙: 온라인으로 물건 팔면 대부분 신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SNS를 통해 마켓을 운영하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하는 채널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판매' 행위를 한다면, 일단 "아, 나도 신고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B. 꿀팁: 이런 경우엔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면제 조건 상세 안내)

하지만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 가지 면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예: 제2020-11호)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리고(AND)'가 아니라 '또는(OR)'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간이과세자이면서 거래 횟수도 50회 미만이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라면 직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가 넘었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대로 일반과세자라고 해도, 직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었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자료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고시 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하고 있으니, 이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

표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조건 요약

C. 주의: 면제 대상이라도 PG사나 마켓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면제 조건에 해당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PG(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할 때, 해당 업체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신고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 사장님이라도, 특정 PG사와 계약하려고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일부 카드사의 결제를 고객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PG사를 이용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PG사나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종의 '사업자 인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법적 규제와 시장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셈이죠.

​

따라서 사장님께서 법적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앞으로 이용하려는 PG사나 입점하려는 오픈마켓의 약관이나 가입 조건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해요.

만약 이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구한다면, 법적 면제와 상관없이 신고를 진행해야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겠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분명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은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라는 기준은 금방 넘어설 수 있어요.

연간 50회 미만은 월평균 약 4건의 거래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실 계획이라면,

면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

V. 통신판매업 신고,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완전 정복)

자, 이제 필요한 준비물도 모두 챙겼으니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볼까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사장님께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

A. 방법 1: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 신고 (정부24, 토스페이먼츠 등)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죠?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

• •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 이용 방법: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신고 방법은 바로 '정부24' 포털을 이용하는 거예요.

    • 먼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검색 결과 중에서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라고 표시된 항목을 찾아 '발급하기' 또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화면이 나올 거예요. 화면 안내에 따라 사장님의 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와

      쇼핑몰 정보(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등)를 꼼꼼하게 입력해주세요.

​

• • 다음은 미리 준비해둔 구비서류를 첨부할 차례예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까지 첨부했다면,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

• • 토스페이먼츠 등 PG사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방법: 최근에는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일부 PG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 장점 (토스페이먼츠 홍보 내용 기준): 사업자등록증과 판매할 상품 정보만 있다면,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약 5분 만에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해요. (아마도 해당 PG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절차가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

• • 신청 절차 (토스페이먼츠 예시):

    •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링크로 접속해요.

    • 안내에 따라 회사 정보, 신청자 정보,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요.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첨부해요.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 정부24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고, 토스페이먼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

B. 방법 2: 직접 가서 한 번에!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

"나는 온라인보다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게 마음이 편해!"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답니다.

​

• • 어디로 가야 할까요?

    • 보통 시/군/구청 내의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또는 '복지문화과'(21) 와 같이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를 처리해요.

      방문 전에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해서 정확한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

• • 방문 신고 절차 (일반적인 경우 참고)

    •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규)신고서'를 작성해요. 신고서 양식은 보통 관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가실 수도 있어요.

    •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미리 준비한 구비서류들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면 좋은 점은, 서류 작성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서류 준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사장님들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C.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과 신청 방법(온라인인지, 방문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서류가 누락되면 신고 처리가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해요!

​

표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서류 (온라인/방문, 개인/법인 비교)

O: 필수, X: 불필요, △: 조건부(정보 입력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공무원 확인으로 대체 가능성 있음), N/A: 해당 없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필요한 서류가 다른 이유는 법적인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대표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죠.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실재 여부, 대표자의 정당한 대표권, 법인 인감의 진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한 거랍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법인 사업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대부분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파일 형태로 첨부하게 되고, 방문 신고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D.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처리 기간 안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언제쯤 처리가 완료될까?" 하고 궁금해지실 텐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

• • 평균 처리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2~3일 또는 조금 더 길게 3~7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3일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처리 완료 알림: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사장님께 문자 메시지(SMS)로 알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간혹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정부24 웹사이트의 'MyGov' 메뉴나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고 처리 기간은 사장님이 선택한 신청 방법(온라인인지 방문인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의 업무량,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관청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능한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곧 처리 완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V. 신고 끝! 진짜 끝? 아니죠!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증 받기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알림을 받으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아직 한두 단계가 더 남아있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일이죠.

​

A.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왜 내고 얼마나 내야 할까요?

• •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사장님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예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 행위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

• •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등록면허세는 최초 신고 시 한 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을 계속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매년 1월에 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만약 연중에 폐업하신다면, 그 해의 등록면허세는 이미 부과된 상태일 수 있고, 다음 해부터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해요.)

    • 간혹 "연초에 신고하는 게 그 해 면허세를 온전히 활용하는 거라 이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면허세는 보통 일할 계산(날짜별로 나누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신고하든 그 해의 세액은 동일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납부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 등록면허세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사장님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즉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통신판매업은 보통 지방세법상 제3종 면허로 분류되어 세액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표 3: 지역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예시)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정보도 일부 있으나([22]),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는 별개로,

등록면허세 자체의 면제 조건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B.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이택스 납부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보통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답니다.

​

• • 납부 시스템

    • 위택스 (WeTax - www.wetax.go.kr):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장님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라면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 (ETax - etax.seoul.go.kr) 또는 S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이택스나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납부하시면 돼요.

​

• • 납부 방법 (일반적인 경우 참고)

    • 해당 지방세 납부 웹사이트(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회원으로도 납부가 가능할 수 있어요.

    •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납부할 세금 내역을 조회해요.

    •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납부를 진행하면 완료!

    • 한 가지 팁!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은행 점검 시간 등을 고려해서 특정 이용 시간(예: 매일 07:00 ~ 23:30)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

C. 드디어 내 손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하기

등록면허세까지 모두 납부하셨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일이죠.

이 신고증이 있어야 사장님이 합법적인 통신판매업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답니다.

​

• • 수령 방법

    • 온라인 출력 (정부24): 가장 편리한 방법은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이 확인된 후,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다시 접속해서 직접 신고증을 출력하는 거예요.

    • 방문 수령: 온라인 출력이 어렵거나 직접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처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했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증 수령은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이렇게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잘 보관해두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신고증에 있는 정보 중 일부(신고번호 등)는 사장님 쇼핑몰에도 꼭 표시해야 한답니다.

​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 사장님은 온라인에서 자신 있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VI. 이제 진짜 사장님!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사장님은 합법적인 통신판매업자로서 몇 가지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잘 지키는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해요.

​

A. 내 쇼핑몰에 이 정보는 꼭! (필수 표시 사항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쇼핑몰(사이버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히 알고, 거래 조건을 확인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연락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랍니다. 마치 오프라인 가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표 4: 쇼핑몰 필수 표시 정보 체크리스트

이러한 정보들은 보통 쇼핑몰 웹사이트의 하단(푸터 영역)이나 '회사소개', '이용안내' 같은 별도의 페이지에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특히, 표시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트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랍니다.

​

B. 고객과의 약속: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들

정보를 표시하는 것 외에도,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

• • 정확한 정보 제공의 의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제조자, 원산지, 주요 기능 등), 가격, 배송 조건, 교환/반품/환불 정책 등을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해야 해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

• •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호 금지행위 참고).

​

• • 계약 조건 성실 이행의 의무: 쇼핑몰에 표시하거나 광고한 거래 조건(가격, 배송 기간, 사은품 등)은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 • 청약확인 등 알림 의무: 고객으로부터 상품 구매 신청(청약)을 받으면, 그 신청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주문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한, 고객이 계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 • 대금 환급 의무: 고객이 청약철회(주문취소)를 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 • 금지행위 준수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죠.

​

•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쇼핑몰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 •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 소비자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상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 공급도 없이 대금만 청구하는 행위.

​

• •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구매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

• • 분쟁 해결 노력: 만약 고객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

이러한 의무들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나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신뢰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에요.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들은 과거에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소비자 기만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며,

이는 온라인 시장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최근 논의되는 '다크패턴'(소비자를 속이는 화면 구성 등) 규제 움직임(참고, 법 개정 예고) 역시 이러한 법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

사장님께서 이러한 책임과 의무들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고객들은 사장님의 쇼핑몰을 더욱 신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의 밑거름이 된답니다!

​